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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20 15:16
[기후변화] 기후정의 가이드라인 보고서(GHF, 2009)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9,856  
   report_climate_justice_guidelines.pdf (81.4K) [39] DATE : 2009-10-20 15:16:56

Global Humanitarian Forum은 전 UN사무총장인 코피아난이 스위스 환경부와 공동으로 만든 민간단체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기후정의 문제를 주장하고 유관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정의 가이드라인 보고서'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기후정의' 개론 보고서로, GHF가 지향하고 있는 기후정의의 일반원칙을 소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오염발생에 대한 책임
오염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의무가 있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

2. 능력과 역량에 따른 행동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은 기후정의의 표현이다.

3. 이익과 부담 공유
-경제발전과 부의 축적에서의 배출로 이익을 봤고 보고 있는 산업화된 국가들은 이 배출의 영향으로 고통받는 개도국의 대다수 취약한 사람들과 이익을 공유할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

4. 인권 존중과 강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에 인권 존중과 실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5. 위험 최소화
-빈곤과 관련된 취약성은 빈곤지역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 역시 성차별, 불평등 그리고 억압적 성 역할 때문에 특히 기후관련 위기에 노출된다. 취약한 개인들 또는 공동체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을 때, 그러한 위기를 줄이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위기 분석은 사회적 갈등, 정치 불안과 식량, 물, 안전, 건강과 다른 인권 억압과 같은 환경 재앙과 사회적 위기를 포함해야 한다.

6. 통합적 해결책
-적응과 완화조치는 강화되고 지속적가능고 인권의 측면에서 취해져야 한다.

7. 책임있고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방식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책임있고, 투명하고, 부패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8. 지금 행동해야 한다!
-행동을 늦추면 사회경제적 발전에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공동체에 미치는 위험 수준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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