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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20 15:06
[기후변화] 비용효과적인 기후변화 완화의 방법(OECD, 2008)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0,705  
   Climate Change Mitigation-What do We do(OECD, 2008).pdf (1.3M) [35] DATE : 2009-10-20 15:06:21

Climate Change Mitigation-What do We do(OECD, 2008)는 OECD가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법을 각국에 소개하기 위해 만든 자료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공유비전으로 논의되고 있는 2050년경 80%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막대한 금액이 투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떤 정책이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이 되는가에 대해 논증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고 있는 것인 배출권 거래제(cap-n-trade)다. 

제3세계 NGO들을 중심으로 배출권 거래제가 지구온난화 대응에 효과적인 방법도 아니고, 각국의 경제적 격차도 더 심해지며, 특히 경제적 약자에게는 더욱 가혹한 제도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OECD가 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하는 비용효과적 정책수단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보고서는 배출권거래제와 기타 비용효과적 감축수단의 입문서 역할을 하고 있다.


Introduction
도입

Is a cost-effective climate change strategy possible?
비용효율적인 기후변화전략은 가능한가?

Where are we now, and where are we headed?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What can be done?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What mix of policy instruments is needed to implement a costeffective strategy?
비용효과적인 전략수단으로서 필요한 정책 수단의 혼합은 무엇인가?

How to deal with the economics and political economy of carbon leakage?
경제학과 탄소누출의 정치적 경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Achieving global buy-in: What are the incentives and instruments?
전세계적 구입 달성 : 인센티브와 수단들은 무엇인가?

Summing up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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