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칼럼]진정한 녹색국가의 조건(이정필 2009.07.14) 

2009-07-14 오후 12:54:32 게재

진정한 녹색국가의 조건
이정필 (에너지정치센터 연구실장)

정부는 지난 6일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발표,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가 경제, 생태위기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그린뉴딜이라는 세계적인 ‘녹색 경주’에 동참한 것은 환영할만하다. 특히 이번 선언은 ‘녹색국가’라는 새로운 국가모델을 헌정사상 정치권에서 최초로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말에 그칠 뿐이다. 정부가 내놓은 녹색국가라는 국가발전 전략이자 국가모델은 녹색과 국가, 그리고 그 결합인 녹색국가의 가치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녹색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환경·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지역·국가·지구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유지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핵심 정책들이 개발주의와 성장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단지 회색에 녹색을 덧칠하는 ‘그린워시’에 불과하다.

녹색강국론으로 토건국가 완성 우려
실제로 녹색강국론은 지난 1월 발표한 ‘녹색뉴딜 사업계획’과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작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창한 이후, 줄곧 제기된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첫째, 현 정부의 녹색 치장술은 녹색과 환경에 대한 소재주의 성격이 강하다. 수출중심의 신성장동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세계시장 점유율 8%로 설정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목표치는 불과 3.8%에 그친다.
둘째, 4대강 살리기 등을 통해 부작용이 다분한 토건국가를 완성하려 한다. 3대 추진전략 중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이 ‘신성장동력 창출’과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보다 재정소요가 높은 것으로 계산되기는 하나 4대강 살리기 등 토건사업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전략에 포함돼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원전확대와 원전수출에 사활을 건다. 핵(발전)시설은 재생가능하지 않으며, 인간과 생태계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한다.
셋째, 단순 일자리 통계수치에 집착, 단기 불안정한 저임금 비정규직 창출에 집중한다. 국내 녹색일자리의 증가는 거의 확실하지만, 경제와 사회의 전 영역에서의 전환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전환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점 때문에 “취약계층을 정책적으로 배려”했다는 주장은 립서비스일 뿐이다.
여기서 전환이란 ‘정의로운 전환’을 뜻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1990년대 중반에 나온 개념으로, 회색국가에서 녹색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전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안정화돼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했다.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과 서민에게 합당한 보상과 새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미 유수의 국제기구들은 녹색이면서 질좋은 일자리만 녹색일자리로 인정한다.
넷째, 올해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를 앞두고 의무감축을 피하고자 동분서주하면서도, 정작 국내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와 감축방식에 대한 발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정부발의나 의원발의의 기후변화법안을 보더라도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핵심인 감축 목표치와 감축 방식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럴진대 에너지불평등과 빈곤 그리고 ‘에너지기후정의’는 말조차 꺼내기 민망하다.

시민들이 주체가 돼 녹색국가 만들자
과거지향적인 이념과 시스템에다 초록으로 아무리 위장하더라도, 초록은 동색이 아니다. 이러한 발전방식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진정한 녹색민주주의를 성취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는 오히려 ‘에코파시즘’ ‘생태권위주의’적 태도에 다름 아니다. 이제 정부가 권위주의적으로 색칠하는 개발국가 체제의 낡은 유산에 포섭되지 말자. 양심적인 시민들이 주체가 돼 녹색과 사회정의라는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녹색국가를 만들어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