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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7 11:04
[에정뉴스] [3월 월례세미나] 그린뉴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408  

20203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월례세미나는 그린뉴딜을 주제로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의 김상현 교수님과 내부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상현 교수님이 최근 창비에 게재한 그린뉴딜 다시 쓰기를 함께 읽고, 글로벌 그린뉴딜의 방향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가 제출한 그린뉴딜 결의안, 버니 쌘더스 캠페인의 현황에 대해 발제를 해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 케인즈주의, 탈성장담론, 더 나아가 한국형 그린뉴딜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9UNEP의 글로벌 그린뉴딜’, 유럽의 유럽을 위한 그린뉴딜, 영국의 신경제재단(NEF)’의 그린뉴딜 등 세계 각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그린뉴딜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에드워드 마키와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가 그린뉴딜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린뉴딜이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실행 전략으로 부상했습니다. 공통적인 기조는 경제성장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동조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미국, 유럽, 영국 등에서 제시된 그린뉴딜이 탄소환원주의 논리를 수용하고 자본주의적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관계를 논의하지 않으면서 녹색성장론에 갇혀 있지 않은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기후정의운동에서 그린뉴딜이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을 차용해 불평등을 가시화하고 약자의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을 강조해야 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린뉴딜은 탈탄소화 사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과 삶이 희생되지 않도록 보장되야 한다는 것을 공통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방향과 비전을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체적으로 비판하고 논의하면서 그 중심가치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그린뉴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의 주원인은 무엇인지,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힘과 이를 타개해나갈 동력 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그 방향과 비전이 달라질 텐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탈성장 논의 또한 산업, 고용 중심의 논지를 벗어나서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히 일어나야 합니다.

 

그 밖에도 연구원들과 함께 에너지 공공성과 탈성장 담론과 같은 대안적 담론, 그린뉴딜의 급진화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그린뉴딜의 케인즈주의와 녹색케인즈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공적소유와 국유화에 대한 논의가 흥미로웠습니다. 국내의 경우 이미 한전이 공공기관으로 공적소유하고 있지만 독점구조로 인해 재생에너지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 공적소유와 국유화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반드시 민주적 합의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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