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발행, <함께하는 품>11호에 게재.

태백과 정선, 꽃피우지 못한 정의로운 전환

한국에서 지역과 업종의 범위가 교차하는, 그것도 단기간에 집중된 산업 전환의 사례가 있었다면 단연 강원 남부 지역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일 것이다. 1990년대 내내 신문 지면을 오르내린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투쟁과 그 결과로 들어선 정선 카지노의 후유증 정도가 기억되고 있지만, 이 20여년은 여러 행위 주체들의 입장과 활동이 복잡하게 뒤얽혀 전개된 과정이었고 다시 살펴볼 지점도 여럿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강원도의 탄광 지대가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했을 것 같지만, 일제 시대인 1926년에 석탄 광맥이 발견되고 삼척개발주식회사가 1936년에 설립되면서 현재의 태백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부터니까 채 100년이 되지 않은 것이다. 생산된 석탄을 나르기 위해 철암과 묵호항을 잇는 철도가 먼저 개설되고 또 내륙으로 이어지면서 정선부터 문경까지를 넓게 아우르는 탄광산업 단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급속한 근대화 속에 반 농담으로 지나가던 개도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태백과 사북, 고한의 전성시대를 누렸다.

그러나 흔한 비유로 쓰이는 ‘막장’이라는 말처럼, 탄광촌 삶의 이면은 고달프고 열악한 것이어서 1980년 사북노동항쟁을 비롯한 광부들의 저항이 끊이지 않았고, 아이들은 검은 냇물과 검은 눈을 끼고 살아야 했다. 이 와중에 태백기독청년회 같은 지역운동 조직들도 생겨났고, 85년의 석공 장성광업소 파업투쟁, 86년 경동탄광 파업투쟁을 거쳐 87년 노동자대투쟁의 물결로 이어져서 성완희, 배진, 정운환, 성희직 같은 지역 노동운동 지도자들도 배출되었다. 이러한 역량은 민중당 총선투쟁을 거쳐 지역 정치활동의 맹아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졌다.

[사진] 사북항쟁을 보도한 동아일보

어렵사리 성장한 태백과 정선 지역의 노조운동은 역설적이게도 같은 시기에 가장 큰 장애물을 만나고 이에 종속되게 되었으니, 1986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석탄 감산 정책이 그것이었다. 1970년대 이후 석탄 파동이 일어날 정도로 무연탄 수요가 늘어나면서 크고 작은 광산들이 급증했지만,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무연탄 수요가 감소하고 영세탄광이 난립하게 되면서 정부는 ‘주유종탄’ 정책으로 전환을 선언하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설치하여 이를 본격화하게 된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의 기본 취지는 “비경제 탄광의 정비와 경제성 탄광의 건전 육성으로 석탄산업의 자생력 제고와 생산 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한다는 것으로, 쉽게 말해 영세 한계 탄광들의 폐광을 유도하고 퇴직자와 업주들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정부 부담을 덜고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자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잠재적으로 위험요소인 탄광지역 노조운동의 근거를 약화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그런데 이 석탄합리화 사업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만큼 지역사회와 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파괴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1988년 말에 이미 전국 347개 탄광 중 307개가 폐광했고, 강원 지역에서만 보면 1988년 171개이던 탄광이 1993년에는 겨우 20개만 남게 되었다. 강원 지역 광부의 수는 4만 3,831명에서 1만 6,038명으로 줄어들었다. 취업자 중 광업 종사자가 88.4%에 달했던 태백지역은 한 때 12만명에 달했던 인구가 몇 년 만에 반토막이 나고 빈집들이 즐비한 을씨년스러운 유령도시가 되고 말았다. 박광수 감독의 영화 <그들도 우리처럼>에서 배경으로 펼쳐지는 광경들이 이것이다.

여기까지의 과정은 의외로 외형적으로 큰 반발 없이 진행되었는데, 광업주들은 채산성 없는 사업의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보상금을 받고 빨리 손을 터는 편이 나았고, 대다수의 광부들도 고생하며 돈을 벌러 온 외지인의 입장에서 밀린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다른 일자리로 옮겨가는 편을 택했기 때문이었다. 노동조합이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88년 이래 정부의 계속되는 탄압 속에 적극적 저항을 조직하기 어려웠고, 탄광의 일자리 자체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집단적 공포감이 더욱 압도적이었던 듯하다. 1980년대 초중반 대처의 공격에 맞서 싸웠던 영국 탄광노조의 장면이 태백 정선에서 재현될 수는 없는 분위기였다.

석탄산업 합리화라는 폭탄

강원 남부지역의 공동화가 이렇게 급속도로 진척될 것이라고는 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바였다. 태백과 고한, 사북 지역이 주요 탄광들은 아직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위축은 있어도 도시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게 안일했음이 드러났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자본과 노동의 동시 철수 속에서 우량광산마저 속속 문을 닫았고, 탄광 단일산업에 의존하다시피 했던 이 지역에서는 방사능폐기물 저장시설 유치 운동, 교도소 유치운동까지 시도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 때 나선 것이 노조운동 출신 인사들과 함께 한 지역 시민운동 세력들이었다. 1993년에 사북 고한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강원탄광과 함태탄광 폐쇄 움직임에 맞서 같은 해 7월에는 상거철시, 시민궐기대회, 여의도 대행진을 벌이며 지역 살리기 대정부 요구투쟁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이 즈음 ‘태백하이랜드’라는 시민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것이 눈길을 끄는데, 지역 시민 차원의 자발적 사업 시도가 있어야 정부 지원이 용이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지역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대체 산업을 구체화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터한 시도였다. 6백여명의 시민이 주주로 참여하여 스키장과 콘도 등 관광레저 시설을 주민의 힘으로 건설하여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고 추진 주체들은 열성을 가지고 자본금을 모으고 계획을 구체화해갔다. 명성같은 대기업에서도 레저타운을 포함하는 태백 개발계획을 발표해서 뭔가 될 것 같다는 분위기를 높였다.

그런데, 태백하이랜드가 추진되려면 주민주도 방식으로나 대기업 진출 방식으로나 법적 제약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곧 드러났다. 강원 남부지역은 대부분이 해발 6백미터 이상 고원 지대에다 녹지 등급이 8등급 이상이며 대부분 국유림인 탓에 산림법과 환경보존법에 의해 개발 제한을 받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장벽에 막혀 고민하던 지역 주체들은 원기준 목사의 광산지역사회연구소가 제안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제정 운동에서 돌파구를 발견했다. 1995년 벽두부터 태백시 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특별법 제정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사북 고한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는 총궐기 대회를 준비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결국 정부가 이른바 3월 3일 합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급박한 대치 상황은 일단락되었고, 특별법에 담길 내용과 지역 대체 산업의 내용과 위치를 둘러싼 줄다리기로 국면이 변화했다.

갈등과 균열

지역운동 주체들은 폐특법을 통해 주민 주도성과 지역 산업과 환경을 보호하는 쾌적한 관광레저 도시의 꿈에 부풀었다. 그러나 폐특법(안)이 공개되면서 많은 난관이 있음이 드러났고, 게다가 지역 운동 안팎에서 몇 가지 갈등이 노정되었다. 첫째는 환경규제 완화에 대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부분을 환경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경실련과 자연의친구들 같은 환경단체들이 특별법 저지를 위한 활동을 공개적으로 벌이면서 주민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주민들은 폐광지역이 그동안 입었던 피해와 현재의 참혹한 상황을 몰라주는 환경단체들이 원망스러웠지만, 환경단체들에게 주민과의 대화를 요청했고 이에 화답하여 환경단체들은 실태조사반을 현지로 파견했다. 환경단체들도 환경친화적 개발 같은 추상적인 개념 이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막막함을 느꼈다. 다행히 양 측은 이해공감대를 넓혀서 ‘지역의제21’ 공동 작성과 환경성을 보장하는 사업 추진 방식에 동의했다.

둘째는 카지노 설립에 대한 것이었다. 통상산업부는 태백산맥으로 둘러싸인 오지에 관광 개발이 성공하려면 내국인 카지노 같은 특별한 유인 요소가 필수적이며 그래야 도로 등 기간 시설 설치와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문화체육부는 국민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도박행위를 합법화하는 카지노는 허용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노조운동과 기독교 운동 등의 역사적 기반을 갖는 지역 운동주체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생존권이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가운데에서 불가피한 것이라는 상황 논리를 이기기 어려웠다. 다른 한편, 제주도, 금강산 등 다른 지역의 카지노 유치 움직임이 일어나자 이것마저 빼앗기면 안 된다는 이유의 단결 논리도 작동했다. 다만 카지노업의 수입과 고용이 지역 주민보다 외부로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우려에서, 지역의 노동집약적 대체 산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되었다.

셋째는 가장 비극적인 것으로, 지역간 갈등이었다. 특별법제정 주민연대회의가 4개 시군의 7개 지역(정선군의 고한읍, 사북읍, 남면, 신동읍, 영월군의 상동읍, 삼척시의 도계읍, 태백시)으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 폐광 지역이 넓고 영향을 받는 주민들도 많았지만, 카지노는 1개 지역에만 설치될 수 있었다. 사북과 고한의 주민들은 3.3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만큼 당연히 자신들의 지역에 카지노가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태백시가 카지노 유치 의사를 밝히자 감정적 대립이 발생하게 되었다. 급기야는 4개 지역 공동으로 추진하던 1997년 3.3집회가 무산되고 고한과 사북만의 집회로 치러지는 모양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이후 강원랜드의 부대시설 입지와 수익금 배분을 둘러싸고 확대 재연되어, 지역의 단결된 운동은 점차 이완되어 갔다.

[사진] 동원탄좌 옛 건물 뒤로 정선카지노가 보인다

그런데 그나마 새로운 고원 관광도시의 희망은 IMF 구제금융의 여파 속에 다시 한번 휘청이고 만다. 2조 6천억원을 투자한다는 폐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은 민자유치 사업 시행사들의 부도 사태와 정부의 기간시설 설치 지연으로 사실상 카지노 하나만 남게 될 처지가 되었다. 1998년에는 주주 2,600명에 자본금 16억원을 모아냈던 태백하이랜드가 투자 원금을 주주들에게 반환하고 해산하기로 하면서 지역에 또 하나의 충격을 안겨주었다. 외부 의존, 이익 분할 요구 방식으로 위축된 지역 운동은 적지 않은 좌절감을 겪었을 것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활공동체 운동의 경험을 생산자 협동조합 등 대안경제운동으로 연결시켜 태백을 ‘한국의 몬드라곤’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지만, 유력한 결실을 남기지는 못한 것 같다.

그 이후의 일은 1998년 6월 ㈜강원랜드 설립, 2000년 10월 고한읍에 스몰카지노 개장, 2003년 4월 사북읍에 메인카지노와 호텔 개장, 골프장과 스키장 개장, 그리고 폐특법의 2015년까지 시한 연장 그리고 2015년까지 재연장 등으로 이어졌다. 강원랜드는 워터월드를 포함하는 사계절 가족형 종합리조트로의 도약과 더 많은 지역 고용을 약속하고 있지만, 지역 사회의 자생력과 연대성의 회복의 숙제는 그대로 남겨져 있다.

개화하지 못한 실험을 돌아보며

지금 태백과 정선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지만, 암울과 불안의 분위기는 여전한 것 같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카지노의 후유증이다. 도박 중독과 앵벌이 양산, 번창하는 전당포, 높아진 인근 범죄율과 특히 청소년 피해, 그러나 지역 경제와는 여전히 따로 떨어져 있고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고용도 불안정하다. 1990년대 중반 폐특법 제정에 앞장섰던 이들 중 한 사람인 정운환 정선지역발전연구소장도 카지노 유치 밖에 대안이 없었던 상황을 언론 인터뷰에서 안타깝게 회고하고 있다.

태백과 정선은 지역 운동역량이 존재했고,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지역의 가장 큰 생산기반의 노동조합과 지역 운동이 자연스럽게 결합했으며, 대안적 지역산업 기획을 모색하는 일련의 시도가 있었다. 그 속에서 운동의 자원과 정부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이 전개되었고 폐특법을 중심으로 일정한 결실도 거두었다. 그러나 애초 의도했던 자생력 있는 친환경 산업도시라는 결과와는 먼, 그리고 지역 운동역량마저 상당히 소진된 결과를 낳았다. 다른 길이 가능하지는 않았을까 안타깝게 돌아보게 되는 대목이다.

외국의 사례는 어떠했을까?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 주 헌터 계곡의 석탄발전소는 ‘정의로운 전환’ 전략이 활발히 논의된 경우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더러운’ 발전소로 지목된 이 발전소들 주변에는 석탄채굴 산업이 활발하여, 30%는 발전용으로 자체 소비되고 나머지는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었다.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 석탄의존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고, 환경 단체와 일부 노동조합들이 녹색 산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 그린피스의 지원 하에 지역 대학과 산업연구 조직이 공동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헌터 지역 인근 6개 석탄발전소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면 에너지 효율화와 연구 개발, 제조, 설치, 유지, 운송과 판매 등에서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일자리 감소분 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물론 이러한 전환이 실제 달성되기 위해서는 소득 보전과 일자리 훈련 등 큰 재정이 요구될 것이고 이를 위한 투쟁을 수반하게 될 것이지만, 능동적 대안의 모색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졸페어라인 광산과 코크스 제조소 재생 사례도 시사적이다. 150년이 넘은 오래된 광산이 철광산업 불황으로 조업이 중단되자, 1995년부터 주와 민간 회사들이 협력하여 광산단지 전체를 근대 산업유산 관광, 상업, 문화, 교육의 복합적 체험 공간으로 재생시킨 것이다. 지역의 역사성과 사회적 구성을 무시한 채 추진된 한국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나, 맥락 없이 카지노라는 하나의 시설에 의존하게 만든 태백 정선 지역의 개발 계획과는 대비되는 사례다.

캐나다 노총(CLC)이 정의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은 보다 지속가능한 생산수단과 그것을 지지하는 산업 부문으로 경제가 전환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생산시설이 폐쇄될 경우에 그 산업에 의존하던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에게 공정한 대우가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태백과 정선에서 폐특법 운동이 벌어질 때, 우리 사회에 이러한 원칙에 대한 인식과 공론화가 있었더라면 보다 차분한 공동의 설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역 탄광산업의 일방적 붕괴를 완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그리고 지역운동과 노조운동, 환경운동 사이에 진작에 충분한 공감과 대화가 있었더라면 카지노가 아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힘을 합쳐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그럼에도, 태백과 정선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의 맹아가 분명히 싹트고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꽃의 정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꽃을 피우지 못한, 그러나 힘들게 분투한 태백과 정선의 탄광노동자와 가족, 주민들의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