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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26 14:57
[언론기사] [에너지경제]전기요금 누진제와 사회형평성 긴급 토론회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9,516  
손 보긴 봐야 하는데~ 
전기요금 누진제와 사회형평성 긴급 토론회
 
 

누진제 유지에는 공통의견
누진단계 조정은 찬반 갈려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요금 개편 방안에 대한 사회각층의 논의가 이뤄졌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 19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공동으로 ‘전기요금 누진제와 사회적형평성’을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들은 에너지 절약과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고려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산업용 요금 및 주택용 소비자 내부 형평성 차원에서 누진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섰다.  그러면서도 토론자들은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요금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징벌수준의 부담? 사회적 형평성 확보?
참가자들은 각자 다양한 논거와 해법을 제기하며 갑론을박을 펼쳤다.  누진제도 완화를 주장하는 측은 현행 누진제도가 전기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측은 사회적 형평성 확보와 에너지 절약이라는 누진제도의 당초 취지를 설명하며 누진제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발제자인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다양한 자료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해치는 원인으로 용도별 요금체계를 지목하고 “주택용 전력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하고 산업용 등 비주택용 전력요금을 인상해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원은 “주택용 누진제의 경우 동일 용도 내에서도 사용량이 많은 소비자와 적은 소비자 간 교차보조가 이뤄져 소비자 간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사회적 후생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현행 6단계 누진제를 2~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율 또한 현재 11.7배에서 2~3배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누진제를 완화하는 경우에도 저사용량 가구의 요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이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분은 비주택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현행 누진제를 강화한 5단계 누진제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한 부소장은 “전기요금체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 일부의 문제인 누진제 문제만을 부각하는 것은 사회적 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누진제도에서는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저감과 사회적 형평성 확보라는 핵심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정부와 한전이 밝히고 있는 누진제 ‘개선’방안은 이러한 측면을 유지·강화하기는 커녕 악화·폐지할 우려가 높아 ‘개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부소장은 5단계 누진제를 적용해 최소 사용량 수준인 1단계 사용량은 보편적으로 공급하고 가구 당 평균 사용량 수준까지는 2단계로 구분해 평균 판매단가 수준의 요금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3~5단계까지의 구간과 누진율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역시 누진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장기적으로 누진제를 유지하되 저소득 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등 중단기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현재 누진제의 문제는 저소득 가구의 최소 사용량 미반영과 도시가스 사용가구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면서 “누진제의 당초 목적인 에너지 절약과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장은 누진제를 완화하되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 소득계층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지원 등 별도의 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 입장 차이도 눈길
누진제를 둘러싼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차이도 주목을 끌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누진제 완화론은 전력수급대란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누진제의 적절성을 검토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지속가능한 전력수급의 안정성에 있다”며 “전력수급대란에 대한 고려 없이 전기요금 폭탄론과 누진제 완화를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은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전제품 보유 현황 등 변화하는 현실에 비해 그간 누진제는 변화가 없었다”며 “산업용과 일반용의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주택용 전력 소비자 내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누진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원문보기
http://www.ekn.kr/news/articleView.html?idxno=7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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