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활동마당

 
작성일 : 12-09-25 13:40
[언론기사] [환경일보]전기요금 누진제 찬반 논란 뜨거워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9,711  
전기요금 누진제 찬반 논란 뜨거워

교차보조 통해 사용자간 형평성 문제 일으켜
“3단계 3배율제로 완화시 불평등 더욱 켜져”

2012년 09월 21일 09:20 환경일보

[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6단계의 누진제와 11.7배에 달하는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졌다. 특히 선진국과 달리 누진제와 누진율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과 함께 누진제를 완화하면 6단계 사용가구는 30.5%의 요금이 줄어 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 260개 환경, 소비자,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에너지 전문 NGO 연대기구인 에너지시민연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이 최근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누진제도에도 대한 찬반토론을 지난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에너지절약을 유도한다는 누진제도에 찬성하는 측과 주택용 전기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는 현행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측에더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만옥.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용도별 요금체계 설정은 정부의

정책적 고려 때문"이라며 "현행 6단계 누진제를 2~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율도 조정해야 한다"라고 말

했다. <사진=박종원 기자>

 

선진국에는 없는 누진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형평성 관점에서 본 전기요금 체계 평가 및 개편 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에너지가격 및 전력요금의 정상화 문제는 경제, 환경 및 사회적 형평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행 주택용 전력요금의 누진세와 누진율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주택용 전력요금은 6단계의 누진요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외국은 대부분 누진세가 없거나 낮은 수준의 누진율을 적용해 우리나라처럼 과도하지 않다”라며 용도별 요금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공급전압별 요금 체계를 사용하는 선진국들의 요금 체계를 비교했다.

 

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용도별 요금체계 설정은 정부의 정책적 고려 때문”이라며 “용도간 교차보조를 통해 동일 용도의 사용자간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 위원은 “낮은 전력 요금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력사용을 도모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한전의 만성적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아울러 그는 “현행 6단계 누진제를 2~3단계로 축소하고 현재 11.7배의 누진율도 2~3배로 조정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저사용량 가구의 요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이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분은 비주택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충당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재각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부소장은 “정부나 한전의 개편안은 합리적 핵심을 약화시키거나

폐지시킬 우려가 높아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논의 왜곡 가능성 높다”

 

한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부소장은 전기요금 누진제와 사회적 정의에 대한 발표에서 “최근의 누진제 논란이 전기요금체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 일부 의제만 부각시켜 사회적 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전기요금체계의 개편은 부문간, 계층간의 형평성을 높이면서 핵위험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부 및 한전의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에너지 수요관리·저감과 사회적 형평성 확보라는 누진제도의 합리적 핵심을 유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러나 정부나 한전의 개편안은 합리적 핵심을 약화시키거나 폐지시킬 우려가 높아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올해 8월 전력판매량 분석결과를 설명하며 “경제적 상위계층의 여름철 전력요금 부담을 저소비 가구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누진제 완화 논의는 적절치 않다”라며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가구당 전기사용량 증가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1000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과소비가구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누진제를 적용하는 5단계 누진제를 제안했다.

 

이창호

▲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 전력산업연구센터장은 “주택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요금의 형평

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누진제의 완화와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 전력산업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력수요는 누진제 등의 영향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증가율은 낮으나 수요증가의 잠재량이 높다”라면서도 “주택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요금의 형평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누진제의 완화와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누진제 완화를 통한 요금구조의 정상화는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소득계층간 형평성 문제는 저소득층 지원 등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과소비가구 요금 30.3% 줄어”

 

한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은 “논란의 주요 원인은 한전의 폐쇄적인 태도”라며 “전력에 관한 각종 통계정보가 투명하고 폭 넓게 공개돼야 정부, 소비자, 한전의 합리적인 토론과 적절한 대안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홍 소장은 “한전의 총수익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현재의 누진제를 3단계 3배율제로 완화하면 1단계 사용가구는 50.9%의 요금이 증가하지만 6단계 사용가구는 30.3%의 요금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선진국에 없는 제도라고 해서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은영.

▲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기획처장은 "누진누진제 자체는 에너지 절약, 저소득층 배려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기 때문에 유지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기획처장도 “누진제 자체는 에너지 절약, 저소득층 배려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기 때문에 유지돼야 한다”라며 “다만 누진제와 누진율의 개선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원문 보기
http://www.hkbs.co.kr/hkbs/news.php?mid=1&treec=131&r=view&uid=240776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삼개로 15-10 (4층) [04172]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03-2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