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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19 19:43

[언론기사] [프레시안]핵 없는 사회를 향한 대전환 어떻게 가능한가·5

글쓴이 : 에정센…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 사회에서도 핵 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탈핵'을 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는 4월 11일 총선에서는 '탈핵'을 전면에 내건 녹색당, 진보 신당 등 진보 정당의 출마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핵 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대안이 뭔가요?" 전체 전기 생산량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하는 핵 발전의 비중을 염두에 둔 반문입니다. "석기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퉁명스러운 반응도 나옵니다. 입만 열면 "핵, 핵, 핵"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 수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과연 대안이 없을까요? 국내의 민간 싱크탱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에너지 대안을 찾고자 고심했습니다. 지난주 이 연구소는 <핵 없는 사회를 향한 대전환, 어떻게 가능한가> 팸플릿을 펴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이 몽상이 아닌 현실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이 팸플릿을 <프레시안>이 연재합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2009년 8월 창립한 에너지·기후 분야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한국 사회의 에너지 전환 방향을 선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자·농민·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서 기후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팸플릿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부소장이 대표 집필했습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로 연락하면 책자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 <편집자>

2012 한국의 선택! 독일인가, 프랑스인가?
[핵 없는 사회를 향한 대전환 어떻게 가능한가·5]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대안적 에너지 시나리오 : 한 가지 사례

'과학적 예측'? ― 에너지 수요는 계속 증가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에너지 시나리오'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서, 앞서 했던 이야기를 되새겨보자.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명분으로 2030년까지 핵발전소의 발전 비중을 59퍼센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물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이런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고집하고 있다.

한심스러운 일이지만, 생각해보면 정부가 이런 장기 정책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있다. 바로 장기 에너지 수요 예측이라는 것인데, '과학적으로' 수요를 예측해 보니 2030년까지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더라는 것이다. 그러니 계속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핵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왼쪽 그래프는 정부의 <녹색 성장 5개년 계획>에서 옮겨온 것인데, 2030년에는 2007년의 총에너지수요(23만6500만 toe)에서 2.3배나 증가한 54만4000만toe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에너지 공급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에너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정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서 에너지 수요 예측

에너지 시나리오를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 앞서 프랑스가 높은 핵 발전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그것을 필연적인 일이기보다는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1970년대 초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부족한 에너지원 확보와 자립을 목표로 프랑스는 핵 발전을 선택한 반면, 인근 나라 덴마크는 풍력과 열병합 발전을 선택했다.

그 결과 덴마크는 세계 풍력 시장을 선도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강국이 된 반면, 프랑스는 이번 겨울 핵발전소를 모두 가동하고도 전력이 부족하여 탈핵을 선언한 독일 등 인근 국가에서 수입해오는 핵 발전 중독 국가가 되었다. 이들 국가의 선택과 운명을 가르는데 각국의 에너지 시나리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프랑스의 전력 시나리오 작성은 프랑스전력청(EDF)에서 독점되었으며, 경제학적으로 훈련된 엘리트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그 결과는 언제나 증가하는 전력 수요 예측이었고, 그것은 핵 발전주의자들의 '자기 충족적 예언'―즉, 자기가 예언한 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실제 이뤄 내는 일―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즉, 전력 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그 근거로 핵 발전을 확대해온 것이다.

반면에 독일은 1970년대 후반부터 반핵 운동의 주장을 반영한 대안적인 에너지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정부/기업의 시나리오와 경쟁한 결과, 정부나 전력회사들 터무니없이 높게 잡은 에너지 수요 예측이 점차 낮아졌고 재생 가능 에너지 등 에너지원도 다양해졌다. 결국 널리 알려진 대로 독일은 2022년까지 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기로 한 결정에 도달할 수 있었다.

에너지 포캐스팅과 백캐스팅

우리가 대안적인 에너지 시나리오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이것이다. 정부가 과학적 예측이라며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 예측이나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핵 발전 확대 정책에 맞설 수 있는 대안적 에너지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일단 에너지 수요 예측부터 다시 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중화학공업 등의 제조업 중심적인 산업 구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가정과 상업에서의 에너지 소비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여, 복잡한 수학적 모형을 만들고 컴퓨터를 통해서 20년 후의 에너지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어찌 보면 뻔한 일이다. 이는 현재의 에너지 소비 증가 추세를 연장하여 미래를 전망하는 것으로 포캐스팅(forecasting)이라고 구분하는데, 이와는 전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도 있다. 석유 생산 정점이나 기후 고갈과 같은 위기를 고려하고 핵 발전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정치적 의지를 반영하여, 미래의 에너지 수요를 어느 수준까지 감축할 것인지 규범적인 차원에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를 백캐스팅(backcating)이라고 부릴 수 있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런 접근은 에너지 문제가 전문가의 폐쇄적 영역의 주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며, 민주적 토론을 가능하게 만든다.

녹색당·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대안 시나리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자. (여기서 제시된 대안적 에너지 시나리오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녹색당의 의뢰로 작성한 것이다). 2010년에 한국은 인구 일인당 5.37toe의 에너지를 사용하며, 탈핵의 모범 국가인 독일은 2009년에 일인당 4.08toe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독일은 우리가 비슷한 산업 구조―자동차 산업 등 상당한 제조업을 가지고 있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다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높은 경제력과 사회복지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2050년까지(!) 2009년 독일이 가진 1인당 에너지 사용량에 도달한다면, 인구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2050년의 에너지 필요량은 2010년 대비하여 25퍼센트를 감소시킬 수 있다. 앞으로 대략 40년간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서도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가정을 하는 것이다.

꿈같은 일이지만, 독일이 이미 얼마 전(2009년)에 이룬 성과를 따라 가보자는 것이다. 만약 이런 가정을 가지고 미래의 에너지 수요를 전망해보면, 정부가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 추세를 연장하여 제시한 에너지 수요 전망과 극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2050년까지, 2010년 소비 에너지의 25퍼센트를 감축한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왼쪽 그림은 정부가 2008년에 제시한 2030년까지의 에너지 수요 예측(이를 2050년까지 연장)과 독일의 사례를 따라서 규범적으로 작성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에너지 수요 전망이다. 정부의 수요 예측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규범적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수요 전망은 2010년에서 꾸준히 감소한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에너지 수요 전망은 2030년까지 핵 발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2050년까지 석탄 등의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적 시나리오의 첫 번째 단계다. 즉, 우리가 핵 발전 등에서 벗어나려면,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 수요 예측의 증가 곡선이 아니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감소 곡선을 따라 가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 손실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축소한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우선 20퍼센트 중반에 달하는 에너지 손실률을 줄이는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전력 생산을 위해서 화석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며, 장거리 송배전 과정에서도 얼마간의 손실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역에 분산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소비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 자체로 전환 손실과 송배전 손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2050년 에너지 수요 전망에서는 이를 전제로 전환 손실률을 0퍼센트로 잡았다.

두 번째, 에너지 다소비적인 산업(철강, 석유 화학 등)이 사용하는 에너지양을 대폭 감축시키며, 제조업 내 비중을 크게 줄이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한국의 에너지 소비 증가 추세를 역전시키기 어렵다는 원인을 제시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규모를 축소시키자는 역발상이다.

사실 이들 산업들은 에너지를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지만 전체 부가 가치 생산의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한 산업이며, 수출 중심의 산업이기 때문에 내수와의 연관도 미약하다(만약 이런 산업 구조 개편을 추진할 경우, 해당 지역 공동체와 노동자들이 떠안아야 할 경제 사회적 부담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정의로운 전환' 전략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구조적 차원의 변화를 모색한 위에서, 산업, 가정, 상업, 수송 분야 각 부분에서의 에너지 효율화를 추구하여 에너지 수요 감축을 시도하자는 구상이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편, 오히려 절대량이나 비중 면에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부문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농업 분야의 에너지 사용의 증가로서, 농업 회생과 식량 안보의 차원에서 에너지 소비가 일정하게 더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물론, 이것이 면세유와 온실 농업 등과 같이 에너지 낭비적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또한 가정과 공공 부문의 에너지 소비도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했는데, 이는 개인 삶의 질을 유지하고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고려한 것이다(왼쪽 그래프를 참조하라).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에너지 믹스를 짠다

이제 다음 단계는 전망된 수요를 어떤 에너지원으로 공급할 것인지를 선택해보도록 하자. 이를 '에너지 믹스(energy mix)'라고 부르기도 한다. 에너지원은 크게 화석 연료(석탄, 석유, LNG), 원자력,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수력, 태양력, 풍력 등)로 구분할 수 있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비중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핵 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다른 에너지원의 공급 비중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이 있다. 만약 핵 발전을 감축하는 대신에, 그 자리를 화석 연료의 공급으로 메운다면 온실 기체 배출이나 석유 생산 정점 등과 관련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화석 연료의 사용도 점차 줄여나가는 선택을 해야 하며, 그 몫의 상당 부분은 당연히 재생 가능 에너지원이 대신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21기의 핵발전소를 당장에 모두 폐쇄한다고 했을 때, 2010년 총에너지의 대략 12퍼센트 정도 그리고 전력 중에서는 대략 35퍼센트에 달하는 상당한 큰 에너지양의 공급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면서, 그 부족량(혹은 그 이상)을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해서 메우는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한국의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 정책적 개입 그리고 시민운동이 뒷받침이 된다면 단계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량을 늘려 나가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2020년에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재생 가능 에너지로 20퍼센트를 충당하며, 2030년까지는 50퍼센트, 2050년까지는 100퍼센트 확대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이 시나리오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소수력 그리고 바이오매스만 고려했으며, 논란이 많은 조력이나 폐기물 소각 등의 에너지원은 제외하였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핵 발전이 생산하던 전력을 대신한다는 차원에서,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원인 태양광, 풍력 그리고 소수력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전제하였다.

이와 유사한 시나리오는 이미 재생 가능 에너지 강대국에서는 흔히 만들어지고 있고, 정부 정책에 수용되고 있다. 독일이 202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을 30퍼센트까지 증대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30년까지 50퍼센트 그리고 2050년에는 전력의 100퍼센트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후쿠시마 이전에도 일본은 이미 2020년 재생 가능 에너지 20퍼센트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2030년에야 고작 11퍼센트 정도의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시나리오가 제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히 '혁명적인' 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방식 중에 하나로 독일에서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난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 운동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던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손꼽는 이들이 많다.

2030년 탈핵, 2050년 탈석유 시나리오

이제 종합을 해보자. 2030년까지 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2050년까지는 온실 기체 배출을 대폭 줄이고 석유 생산 정점의 위기로 피하기 위해서 모든 화석 연료 사용을 폐지하자는 소위, "3050 탈핵·탈석유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는 앞서 이야기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논의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 최근에 창당한 녹색당에 의해서 발표된 대단히 급진적인 것이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왼쪽 그래프가 이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 수요 자체가 대폭 줄어들었으며, 핵 발전은 2030년에는 사라진다. 또한 석탄과 석유 사용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과도기적으로 그 중간 다리 역할로 LNG의 비중이 증가한다. 무엇보다도 태양열, 태양광, 풍력을 비롯한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핵 발전과 화석 연료를 모두 대체하여 에너지 수요의 100퍼센트를 재생 가능 에너지가 공급하고 있다. 이 그래프는 핵공포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꿈꿀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 중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에너지 시나리오와 민주적 토론

인구 1000만의 서울, 에너지 전환/자립이 가능할까?

사실 이 시나리오 담겨진 미래는 대단히 함축적이어서, 우리에게 많은 쟁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만들어준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지역 에너지 전환 문제일 것이다.

사실 핵 발전을 멈추고 이를 대신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은 자연스럽게 지역 분산적인 에너지 생산·소비 시스템의 논의로 이어지며(물론 몽골의 고비 사막에서 생산된 태양광 전지를 한국에 공급하려는 시도로 연결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 부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부터 지역 분산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즉, 지역 에너지 전환)은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른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핵발전소 1기 줄이기' 정책을 내세우는 것도 이와 관련이 되는데, 서울 내에서 에너지 수요를 최대한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은 지역 에너지 전환의 주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다는 전략을 극단까지 밀어붙여 2050년에는 모든 지역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만으로 해당 지역의 에너지 수요를 모두 공급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는 현재 제시한 시나리오와 지역 에너지 전환 전략을 일치시키려면 도달하는 논리적 귀결인데, 인구 1000만이 넘는 서울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만으로 그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까? (참고로 현재 서울시의 재생 가능 에너지 자립도는 0.4퍼센트에 불과하다. 화석 연료 발전을 포함해도 1퍼센트를 겨우 벗어난다.)

지역 인구와 산업의 대대적인 재편 논의를 피할 수 없다

여기서는 즉답은 피하고, 이 질문의 함의만을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에너지 수요를 급격히 감축시키는 방안으로 철강과 석유화학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활동을 감축시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는 대규모 산업 단지가 소재한 울산이나 여수와 같은 지역의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며, 인구의 재배치와 경제 활동의 유형을 변화시킬 것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효율화 산업이 확대될 것이며 또한 농업 활동이 확대된다고 가정하며, 이와 연관되어 인구의 지역적 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사회는 재화와 서비스의 지역적 생산과 소비가 확대되며, 수출을 비롯하여 원거리 물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도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인구와 경제 활동 등 모든 측면에서 단극화된 서울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인지(아니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서울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자립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인구와 경제 활동 규모보다는 더 적은 인구, 더 작은 경제 활동에서는 더욱 가능할 것이다.

이는 보다 풍부한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을 가진 지역으로의 인구와 경제 활동의 이동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사회 전체 차원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2050년에 우리가 꿈꾸는 것은 단지 핵 발전과 화석 연료를 버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을 100퍼센트까지 확대하자는 것은 아니다.

산업 구조를 바꾸고, 지역 인구 분포를 바꾸고, 그에 따른 권력을 바꾸자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상상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여기서 일부 제시한 이런 시나리오는 그저 고문서의 하나로 남게 될 것이다.

에너지 결정권을 되찾자!

마지막으로 에너지 시나리오의 의미를 되돌아보면서 마무리해보자. 사실 핵 발전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관문은 핵 발전의 위험을 아는 것이다. 후쿠시마라는 비극을 통해서 우리는 그 관문을 넘고 있다.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민운동이 이를 가속화시킬 것이고, 그 힘이 핵 발전에서 벗어나기 위한 두 번째 관문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관문은 에너지에 관한 결정권을 정부 관료와 기업 경영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가들로부터 되찾아 와서, 민주적 토론 아래에 두는 것이다. 절대로 에너지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원자력을 불가피하다는 전문가의 주장 아래에, 왜 에너지에 관한 결정권을 복속시켜야 하는가. 화석처럼 굳어져서 절대 낮아지는 법 없는 에너지 수요 예측 곡선에 왜 시민들이 위축되어야 하는가. 경제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1인당 에너지 소비도 늘어날 것이며,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왜 우리는 받아 들여야 하는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가정하고 예측하고 계획하며 결정하는 에너지 미래를 우리가 왜 따라야 하는가. 그에 대한 반역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공급받을 것인지, 에너지 시나리오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며, 민주적 토론 속에서 핵 발전의 운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다시 민주주의다.

* 원문 보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31611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