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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5 20:21
[기후변화] [번역] 의견: 왜 탄소 가격은 기후변화 완화에 불충분한가.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311  
   번역_탄소가격 대 STP.hwp (6.4M) [10] DATE : 2020-07-05 20:22:34

[번역] 의견: 왜 탄소 가격은 기후변화 완화에 불충분한가.
어떻게 “지속가능성 전환 정책”이 도움이 될 수 있나?

PNSA April 21, 2020. 117(16). pp. 8664-8668.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aniel Rosenbloom(a), Jochen Markard(b), Frank W. Geels(c), and Lea Fuenfschilling(d)


탄소가격(carbon pricing)은 종종 기후변화를 다루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접근으로 제시된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 도전하고 “지속가능성 전환 연구(Sustainability Transition Policy: STP)‘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탄소가격은 다섯 가지 차원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 (1) 문제의 프레임밍과 해결 방향, (2) 정책 우선순위, (3) 혁신 접근(innovation approach), (4) 맥락 고려, (5) 정치. 기후변화의 비상 상황을 다루고 심층 탈탄소화(deep decarbonization)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후 정책 대응은 시장 실패 추론을 넘어서야 하며 에너지, 이동성, 식품 그리고 산업 생산과 같은 기존의 사회기술 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의 근본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속가능성 전환 정책(STP)는 이런 도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탄소 가격 비판

정책결정자들은 기후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속도로 심층 탈탄소화를 실현할 것을 압박받고 있다(각주 1). 그 결과, 적절한 정책 대응에 대한 논쟁도 심화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과 사회 행위자들은 탄소 가격을 추구해야 할 중요 방안이라고 바라보고 있다(각주 2-4).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것을 연료 효율 기준과 같은 다른 정책을 대신하는 것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온실가스를 배출을 감축하는 가장 효율적인 접근으로서 탄소 가격을 바라보면서, 행위자들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최소 비용으로 감축 수단(abatement option)을 추구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탄소 가격은 기후 정책 대응의 핵심적 수단(cornerstone)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러한 추론에 도전한다. 탄소 가격은 다섯 가지 중요 쟁점에서 심층 탈탄소화를 가소시키는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탄소 가격은 기후변화를 시장 실패로 프레임하면서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 둘째, 효과성보다는 효율성에 더 무게를 둔다. 셋째, 기존 시스템의 최적화를 촉진하면서 전환(transformation)은 간과한다. 넷째, 맥락적으로 민감한 정책 접근 대신에 보편적인 접근을 제시한다. 다섯째, 정치적 실재를 반영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 때문에, 기존 사회기술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이를 지속가능성 전환이라고 부른다)를 목표로 하는 대안적 접근을 제안한다. 지속가능성 전환 정책(STP)는 맥락적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책 혼합(policy mix)를 만들어 저탄소 혁신과 화석연료의 쇠퇴를 동시에 이끄는데 기여할 수 있다.

시장 실패 대 시스템 문제

탄소 가격 제도는 그 단순성에서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은 부정적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으로 바라보는데, 기후변화 영향부터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이 탄소-집약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한다(각주 6). 기후변화를 시장 실패의 결과로서 프레임하면서 탄소에 가격을 부여함으로써 행위자들이 탄소-집약적 활동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줄여가면서 시장 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후변화를 시장 실패로 프레임하는 것은 그 범위와 깊이를 적절하게 인식하는데 장애물이 된다. 기후변화는 전통적인 정책 접근이 해결하기 힘든 “거대한 도전(grand challenge)" 혹은 ”아주 위험한 문제(super wicked problem)“로서 간주되어 왔다.

우리는 기후변화를 시스템 문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난방이나 이동성처럼 중요한 사회적 가능은 대규모의 그리고 심층적으로 연계된 사회기술 시스템을 통해서 충족되고 있다. 그러한 시스템은 기술, 인프라, 규제, 비니지스 모델 그리고 삶의 방식이 상호 연결되어 구성된다(각주 1). 수십년 동안 이러한 시스템은 점점 화석연료의 연소 그리고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과 빼낼 수 없이 연계되어 갔다. 예를 들어 도시 설계가 휘발유를 연소하는 개인 자동차의 확산과 함께 발전해왔는지 생각해보라. 또 쾌적함과 의복이 에너지 집약적인 실내 온도 조절기(역주: 난냉방 공조 시스템)과 어떻게 뒤엉켜 있는지, 또 중요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화석연료 기반의 자원 개발 혹은 전력 공급에 자리잡고 있는지도 생각해보라.

따라서 기후변화를 다룬다는 것은 기존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지속가능성 전환”을 의미한다(각주 5). 이러한 전환은 사회기술 시스템 안에서 심대하고 상호의존적인 조정을 수반하는데, 이것은 상대적인 시장 가격의 변화와 같은 하나의 변화(driver)으로 환원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동성 부문에서 저탄소 전환은 새로운 자동차 기술(예를 들어, 자동화된 전기차), 인프라(예를 들어, 충전소 및 고속철로), 비즈니스 모델(예를 들어, 서비스로서의 이동성(mobility as a service)와 복합 수송(intermodal transport)), 규제(즉, 배출 성능 기준)을 둘러싼 상호작용적인 발전을 수반하며, 심지어 도시 계획(즉, 도시지역 확산(urban sprawl))과 삶의 방식(즉, 자가 근무(telework)와 지역 내 휴가(local vacation))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시장 실패로 프레이밍은 기후변화의 폭넓은 범위와 변화되어야 할 시스템 요소들의 범위를 적절히 파악하는데 장애물이 된다. 결과적으로 제시되는 해결책은 결코 충분하지 않게 된다.

효율성 대 효과성

탄소 가격 전략은 종종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간주된다(각주 4, 6). 그것은 이종적인 오염자(즉, 각기 상이한 산업의 기업들)에게 최저 비용에서 탄소 가격 신호에 반응하고 그들의 상황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감축 수준과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탄소 가격이 높아지면 단계적으로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감축 수단이 채용된다. 일련의 가정(경제적 합리성, 완벽한 정보, 신뢰성 그리고 폭넓은 적용 범위) 아래에서, “주어진 감축 수준은 지구적으로 최저 비용에 의해서 충족”되며 “탄소 가격이 아닌 다른 수단에서는 실현되기 힘든” 비용에서 이루어진다고 결론내려 진다(각주 2).

우리는 효율성이 기후변화의 압도적인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제안하고자 한다면, 탄소 중립에 도달하는 데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각주 9).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은 이미 인간 사회의 번영을 위협하고 있으며, 행동하지 않은 결과로 인한 비용은 우리가 행동을 미룰수록 커질 것이다(각주 10). 문제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탄소 가격은 손쉽게 딸 수 있는 나무 아래 과일에만 초점을 맞춘다. 패트(Patt)와 릴리에스템(Lillestam)에 따르면, “우리가 나무의 모든 과일을 따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도록 만든다(각주 11). 더나아가 2019년 기존 탄소 가격 체계는 전지구 배출의 단지 20%만을 포괄했으며, 그 중에 2/3 이상은 이산화탄소 톤당 20(미국)달러 아래의 가격을 가기고 있다. 이 가격은 효과적이기에는 너무 낮으며, 포괄 범위와 가격을 증가시키는 것은 중대한 도전에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성에 대한 고려는 무엇이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탄소 중립성을 실현해야 할 즉각적인 필요에 의해서 조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최소 비용 해결책을 넘어서 다양한 완화 수단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즉각적인 감축 잠재력을 가진 수단(즉, 석탄발전소의 폐쇄와 이탄지대의 개발 중단)과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다른 수단(즉, 서비스로서의 이동성 혹은 생물기반의 소재(biobased materials))이 포함된다.

최적화 대 전환(Optmizing versus Transforming)

탄소-집약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상대적 가격을 증가시킴으로서, 탄소 가격은 기존의 젙칸소 기술의 도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간접적으로) 저탄소 혁신 개발을 촉진시킨다고 이해되고 있다(각주 2). 저탄소 대안에 대한 투자는 현행 탄소 가격 뿐만 아니라 미래 탄소 가격의 인상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도 촉진된다.

그러나 그러한 혁신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강력할 것인지 또 탄소 가격이 점진적인 변화 이상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 예를 들어서 트빈너레임(Tvinnereim)과 메링(Mehling)에 따르면(각주 12), 몇몇 중요한 탄소 가격 전략을 검토하면서 지금까지 혁신과 시스템 차원의 전환을 위한 제한된 기회만을 실현시켰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가서 현행 궤적과 배출 감축은 현행 추세(Business-as-usual)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심지어 톤당 140(미국)달러까지 도달한 스웨덴 교통과 건물 부문의 탄소 가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연구들도 비슷한 패턴을 관찰했다(각주 13 - 15). 이런 연구들은 실제로 탄소 가격 전략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의 최적화를 촉진하는 반면, 심층 탈탄소화에 필요한 시스템의 보다 근본적 변화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적화가 여전히 중요한 전략으로 남아 있겠지만, 탄소 잠김(carbon lock-in) 효과를 극복하고 급진적 혁신을 촉진하며 막다른 경로(dead-end paths)을 피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각주 16). 진정으로 연구들은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탄소-집약적 인프라(예를 들어 천연가스) 투자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중요한 탄소 가격 체제의 관할권 내에서 그렇다는 점을 보여준다(각주 12, 17). 심층 탈탄소화 경로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철회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결정이 될 것이다(영향받는 기업과 공동체에 대한 보상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점진적인 변화는 요구되는 속도로 저탄소 경로를 추진하는데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기존 시스템은 견고하게 잠겨져 있기 때문에(예를 들어,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매몰 비용과 이용자 실행을 뒷받침하는 문화적 관습) 기존의 발적 궤적을 따라서 움직여간다(각주 18, 19). 따라서 전환을 정교하게 가속화시키는 것은 잠김 효과를 약화시키고(즉, 화석연료 보조금을 제거하며 탄소-집약적인 기술의 금지) 저탄소 대안을 구성하는 시스템을 지원(즉, 새로운 혁신,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시장의 촉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보편적 대 맥락에 민감한 정책

탄소 가격 전략은 모든 배출을 포괄하여 모든 가격이 바로잡힌다면 탄소 가격의 규제적 효과에서 벗어나는 경제적 결정은 없을 것이라는 가정 위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각주 2). 이것이 모든 관할권과 경제 부문은 포함되어야만 하며 이상적으로 단일한 가격 신호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각주 6). 단일한 가격의 부재 속에서, 몇몇 국가들은 다른 이들의 노력에 무임 승차할 것이고, 기업들은 탄소 가격이 없거나 낮은 곳으로 옮겨갈 것이다(즉, 탄소 유출(carbon leakage)).

세 가지 쟁점이 이 보편적 접근에 제기된다. 첫째, 요구되는 조정과 협력의 수준이 비현실적이다. 탄소 가격은 파편화된 국제 기후 정책 경관과 조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각주 20). 지구적 통치의 부재 그리고 각국 상황의 엄청난 다양성으로 인해(문제 야기의 책임, 취약성 그리고 완화를 지원할 자원에서 다양하다), 탄소 가격 프레임 사이의 협력과 통합은 결코 쉽지 않다. 둘째, 보편적 접근은 제대로 기능하는 제도적 구조와 높은 수준의 규제 및 모니터링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탄소 가격 전략은 지역적 그리고 부문별 맥락에 잘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무시하면서, 잠김 효과의 특정한 원인과 혁신을 위한 기회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탄소 가격은 대규모 고정된 배출원을 가지고 있는 전력과 같은 부문에서 잘 기능하는데, 대안적 기술이 존재하며 배출자들이 쉽게 옮겨갈 수 없는 부문이다. 그러나 농업-식품, 교통, 그리고 중공업 부문에서는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각주 14). 농업-식품시스템은 여러 가지 상품, 대단히 다양한 맥락(토양 조건, 기후, 지역 공동체)에서 (수백만 농민에 의한) 분산적인 생산, 그리고 대단히 깊게 각인된 문화적 관습(맛과 식습관)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런 특성은 효과적인 탄소 가격의 수준을 평가하고 시스템 전체를 통해 이를 실행하는데 극도로 어려움을 안기고 있다. 기존의 그리고 제안된 탄소 가격은 또한 수송 부문에서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서는 휘발유에 몇 백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작동되지만, 그 효과는 필요로 하는 삶의 방식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그리고 표준적인 석유 시장의 변동성과 탄소 가격을 구분해내는 것도 어렵게 만든다.

이것은 다양한 부문, 규모 그리고 장소를 가로지는 시스템 사이의 주요한 차이를 강조한다. 지구물리학적 자원, 인프라, 행위자 네트워크, 그리고 저탄소 대안의 이용 가능성은 시스템 마다 크게 다르다. 따라서 정책 해결책의 특정한 선택(성능 기준 대 기술 의무 사항)는 경우에 따라서 다양할 것이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단일한 지구적 대응에 직면한 도전을 보았을 때, 기후 정책은 다양한 맥락 안에서 그리고 이를 가로질러 다층적으로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노력에 의해서 규정될 것이다.

정치적 실체(Political Realities)

투명한 가격 신호는 탄소 가격 전력의 핵심적인 이점이라고 간주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실가스의 외부 비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와 기업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비용을 내부화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각주 6).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시장의 힘은 변화의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동한다. 정부의 중요 원칙은 “올바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며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기후 정책과 시장의 정치적 속성을 둘러싼 실질적인 논쟁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탄소 가격 전략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하는가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배적 결과를 가지고 있는 (무엇이 적절한 해결책이며 왜 그런가를 둘러싼) 규범적인 시도다. 기후 정책의 대다수들은 지배적인 기업과 산업의 기득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탄소 가격 수단(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의 엄격한 적용에 저항하고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막강한 영향력을 사용하면서 반응해오고 있다(각주 23). 탄소 가격은 또한 폭넓은 대중들의 정치적 저항을 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의존하는 교외적 삶의 방식과 같은 오래 지속한 실천과 삶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반대자들은 재빨리 탄소 가격을 둘러싼 이런 분열을 파고들어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로 중요한 선거에서 승리하고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및 많은 국가에서 정책적 후퇴가 일어났다(각주 24). 어떤 옹호자들 탄소 가격으로부터 얻어진 수익을 되돌려줘서 대중 수용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기후 정책의 “너무도 명확한 정치적 성격”을 다루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각주 25).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기후 정책의 정치를 보다 명시적으로 다룰 것을 주장한다. 정치가 기후 행동의 장애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지만, 연구들은 잘 설계된 기후 정책은 자기 강화되는 정치적 동학을 생산해낼 수 있으며 전환 과정을 작동시킬 수 있다(각 26-28). 저탄소 대안에 이해관계를 가진 지지 연합(supportive coalition: 예를 들어 혁신자, 공동체, 그리고 시민사회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을 강화하도록 설계된 정책은 연속된 정치적 논쟁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징치적 승리와 보다 야심찬 기후 정책을 위한 조건을 창출해줄 수 있다.

지속가능성 전환 정책(STP)

탄소 가격 전략에 기반을 둔 기후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우리는 “지속가능성 전환 정책(STP)을 대안으로 제안한다(표 1 참조). 기후 변화를 시스템 문제로서 프레이밍하면서, STP는 급속하고 효과적인 배출 감축, 시스템 전환 그리고 급진적 혁신, 맥락에 민감한 대응책의 개발, 그리고 탈탄소화의 본질적인 정치적 속성을 강조한다.

STP는 저탄소 전환은 다양하고 공진화하는 사회 및 기술 변화를 포함한다는 개념에 기초해 있다. 많은 지렛대들이 변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용되고 정교하게 조정된다. 여기에는 새로운 혁신을 지원하고 기존 기술 혹은 인프라를 해체(decommissioning)하는 것에서부터, 행위자들과 이해관계들의 동맹을 건설하고, 시장 규칙과 계획 과정을 (재)설계하며, 새로운 실천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탄소 가격은 이런 정책 혼합(policy mix)의 부분일 뿐이며, 단 하나의 최선 혹은 중요 도구로서 바라봐서는 안된다.

이들 다양한 지렛대들을 포괄함으로써, STP는 단일한 정책 개입이 아니고 일련의 일관성 있는 정책 결정들―및 기술,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실천에서의 관련 변화―이며, 복잡성과 불확실성 아래에서 사회기술 시스템의 잠재적인 탈탄소화 경로를 이끌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각주 29). 폭넓게 말해, STP는 혁신과 쇠퇴(decline)을 목표로 한다. 즉, 이것은 저탄소 혁신을 지원하고 이를 확대하는 정책과 함께, 탄소-집약적 생산물, 기술 그리고 실천에 압력을 가하면서 궁극적으로 쇠퇴시키려는 정책도 포함한다(그림 1 참조). 혁신은 계속 대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요하다. 쇠퇴는 잠김 효과를 풀어내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결정적이다.

STP는 또한 전환이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발전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초기 이륙 단계에서 후기의 가속화 및 공고화 단계로 이어진다(각주 31. 32). 예를 들어 초기 단계의 혁신은 보호된 공간(즉, 가혹한 경쟁 압력으로부터 그들의 발전을 보호하는 틈새)에서의 실험을 필요로 한다. 저탄소 혁신의 가속화는 확산과 전개 정책을 필요로 하는데, 그들의 초기 울타리를 넘어서 틈새 실험을 확고히 하면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정책은 새로운 네트워크의 형성, 기업가적 행동, 표준의 제정 그리고 교육과 훈련에 초점을 맞춘다.

쇠퇴도 비슷한 단계 논리가 있다. 불안정화 그리고 잠김 메카니즘의 약화는 새로운 실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기술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창을 제공한다(각주 34). 불안정화 정책 수단은 투자 철회 전략, 화석연료 보조금 제거, 탄소 가격 혹은 보다 강력한 환경 기준 등을 포함한다. 쇠퇴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은 단계적 폐쇄(phaseout)를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적 기술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계적 폐쇄 정책은 백열전구, 석탄발전소 그리고 핵발전소에 초점을 맞춘다.

STP는 또한 정책과 정치의 핵심적 역할을 인정한다. 기후 및 전환 정책들은 기존 제도적 프레임의 꼭대기 위에 겹겹이 쌓여 있으며, 이것은 정책 형성 그리고 실행이 복잡하고 지저분하며(messy) 종종 단편적인 과정이어서 최선의 해결책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갈등과 저항에 직면했을 때, 기후 정책 대응책에 대한 사회적 그리고 사업적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왜 저탄소 혁신과 그에 대한 물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지지 연합을 촉진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정책 결정의 연속적인 순환 속에서, 기후 정책, 저탄소 혁신, 그리고 지지 연합은 서로를 상호 강화하면서 저탄소 경로를 이끌어간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STP는 전환적 변화의 맥락에 보다 적합한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요청한다. 그러한 접근은 새로운 개발과 학습에 반응하여 지속적으로 특정한 수단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또한 정책(헌신, 자원 등)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전환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안정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부각시킨다(각주 28).

종합하면, 현재 기후 정책의 지배적인(즉, 탄소 가격을 중심적인 정책 대응책으로 삼는) 논리는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deeply flawed). 앞서 지적한 단점으로 인해, 탄소 가격은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전략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신에 탄소 가격은 정책 혼합의 일부로서 사용되어야만 하며, 정책 혼합은 혁신과 쇠퇴를 촉진시키며, 정치적 동학을 고려하고, 부문과 시간에 따라 조정되며, 무엇보다도 시스템의 완전한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 별첨 파일은 한글 편집본. 그림 및 표도 포함되어 있음.
* 원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pnas.org/content/117/16/8664?fbclid=IwAR0elGO0SbGbLjGCpmZtgFu3T1SmLjUw8-5RyzM9Y8u78srQLBxkSQ26X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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