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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3 00:25
[지역에너지] 유럽 공동체에너지의 성과와 과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53  
유럽 공동체에너지의 성과와 과제

에너지민주주의노동조합(Trade Unions for Energy Democracy; TUED)은 유럽 공동체에너지(community energy)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 <The Rise and Fall of “Community Energy” in Europe>(Sean Sweeney, John Treat, Irene HongPing Shen, 2020. 3)를 작성했다. 유럽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중심/주도의 공동체/지역에너지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변화와 시장 경쟁 상황에서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TUED는 국가 중심/주도의 민주적, 계획적 ‘에너지 공공성’을 주요 원칙으로 하는 에너지전환을 주장하는 입장을 취하지만, 공동체에너지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그 잠재력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공동체에너지와 에너지 공공성 사이에 긴장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에너지전환이나 에너지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든 이번 TUED의 공동체에너지 보고서를 살펴보길 권장한다. 개념적으로 공동체에너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지방정부의 재지역화/재공유화(remunicipalization)는 논의 대상에서 빠져있어 아쉽지만, 일부 지역에너지공사의 최근 소식을 전한다. 저자들은 지역에너지공사 역시 초기 성공 혹은 성공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한다(7~8쪽 참조). 이제 한국 사회도 국가-시장-시민사회, 중앙-지방, 자본-노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자가 지향하는 에너지전환의 비전과 전략을 정식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TUED 보고서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By 필> 

유럽 공동체에너지는 정부 보조금 정책에 의존해왔다. 정부의 직접지원 정책(FIT) 축소 및 경매방식 확대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자금 조달은 난관에 처했다. 에너지민주주의의 동맹 세력이자 그 비전 중 하나인, 시민과 지역사회 주도의 공동체에너지는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대안적 모델로 관심을 받았지만, 공동체에너지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탈시장화(demarketization)와 재국유화(renationalization)라는 다른 대안들을 거부하거나 소홀하게 여기는 편향을 낳았다. 에너지 정책을 지배하는 엘리트 세력들은 탈탄소화를 자유화, 사유화와 시장화로 연결시키고 공동체에너지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과 지역사회가 에너지전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에너지민주주의 진영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가도 중요한 문제다. 공동체에너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편익이 생길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에 충분하고 바람직한 수단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공동체에너지가 ‘시장 행위자’로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다고 낙관하기 어려운데, 시장에서 사기업과 경쟁하기에 불리한 실정이고 기득권을 해체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에너지민주주의와 에너지전환 실현을 위한 공공재(public goods) 혹은 필요 기반(needs-based) 프레임이 현행 정책 레짐에서 현실화될 수 없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기후운동, 공동체에너지가 급진적 변화를 위해 연대하면, 공공재 프레임을 현실화시킬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1장(What Is Local, Community and Cooperative Energy?)에서는 공동체/지역에너지를 정의하고 에너지전환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역할을 검토한다. 2장(The Hope and the Vision)은 유럽에서 공동체에너지가 담론과 정책으로 수용된 맥락과 그 내용을, 특히 자유화/시장화와 에너지전환의 관계 속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이어서 3장(The Policy Shift and the Big Slowdown)은 시장 효율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정책이 보조에서 경매로 바뀌는 정책 변화를 추적하면서 보조금 의존적인 공동체에너지가 위축되는 상황을 묘사한다. 4장(The New Reality and Beyond)은 공동체에너지가 성장한 독일과 덴마크, 영국과 스페인의 현황을 조사하는데, 이들 나라에서 공동체에너지는 보조금 정책의 변화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에너지 대기업과 기득권이 우세해진 결과를 보여준다. 마지막 5장(A Crisis Within a Crisis)은 재생에너지 확산의 수익성 접근(energy for profit approach)의 영향을 검토하고, 유럽의 정책 변화가 세계적 표준이 되고 있는 추세를 평가한다. 유럽 에너지/기후 정책은 그 자체의 한계로 위기를 겪고 있고/있을 것이고, 그 위기 속에서 공동체에너지도 위기에 처해 있다(a crisis within a crisis). 공공재 접근만이 기후목표와 사회목표를 달성하는 에너지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공동체에너지 역시 공공재 접근을 통해 그 성과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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