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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20 10:33
[녹색일자리] 코펜하겐 협상문서에 대한 국제노총의 입장 문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1,510  
   COP15-TUdemands2.pdf (95.8K) [24] DATE : 2009-09-20 10:33:09
코펜하겐 협상문서에 대한 국제노총의 입장 문서


국제노총(ITUC)는 12월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될 포스토 교토 의정서에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서 테스코포스(TF)를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다. 최근 TF는 올해(2009) 6월에 발표된 의정서 협상 문안에 포함된 노조의 관심사를 반영한 조항/문구에 대해서 각국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지지해줄 것으로 요청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이 문서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눠어져 있는데, (1)노조의 핵심적인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는 총 10개 항목과 (2)보다 일반적인 7개의 쟁점에 대해서 각국 정부의 지지해주길 원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중에서 핵심적 관심사 10개를 좀더 살펴보면, 총론에 해당하는 2개의 항목과 적응 부문의 3개 항목, 완화 부문의 3개 항목, 기술과 역량강화 부문의 1개 항목과 재정 부문의 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서는 각 항목과 관련된 협상 문서의 페이지, 문단 등을 밝히면서, 노조가 지지하는 현행 문안과 대안적 문안, 그리고 새롭게 추가할 문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개략적으로 소개한다.


<총론>

1. 현행 협상문서에 담겨진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of the workforce)”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지지해달라.

2. 의제 21의 주요 그룹 혹은 유엔기후변화협약 구성체의 정의와 일치하도록, “이해당사자” 혹은 “시민사회”의 정의를 추가해달라(이 속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포함)


<적응>

3.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줄이고 적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서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취약한 인구집단으로서 위험에 처한(precarious) 노동자를 언급해달라.

4. 적응 전략의 하나로서 공공 인프라와 괜찮은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지지해달라.

5. 노동의 기본원리과 권리에 대한 ILO 선언(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포함시켜 달라.


<완화>

6. 저탄소 전략을 실행할 경우에, 장기적 산업정책과 모든 이를 위한 에너지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를 포함시켜 달라.

7. 시장 메카니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촉진해달라.

8. 완화 수단이 취약한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달라.

<기술과 역량강화>

9. 기술 습득, 에너지 서비스와 적응 활동에 대해서 다룰 때, 노동자 교육과 직업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지지해달라.


<재정>

10. 개발도상국의 완화 및 적응 행동을 위한 공적인 기금을 제공하는데 선진국들이 헌신해달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 링크된 문서 혹은 별첨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각>

- ITUC의 문서 : http://climate.ituc-csi.org/IMG/pdf/COP15-TUdemands2.pdf

- 협상문서 원본 : http://unfccc.int/resource/docs/2009/awglca6/eng/inf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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