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제기후재정 분석

2013년 5월에 이산화탄소 관측 이래 400ppm이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한다. Climate Policy Initiative(CPI)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해서, 특히 재정적 측면에 특화된 영역을 분석․조사하는 민간 기관으로 2009년에 George Soros와 그의 Open Society Foundations의 지원을 받아 Thomas C. Heller 교수가 창립했다(George Soros는 기후변화 대응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배출권거래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CPI는 지난 10월 22일 <The Global Landscape of Climate Finance 2013>를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국제기후재정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전반적인 논점은 보수적인 기후 투자 수요 예측에 비해서도 훨씬 부족한 수준인 점을 감안해 더욱 많은 재정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본과 시장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은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현행 국제기후재정 메커니즘과 앞으로 운영될 녹색기후기금(GCF)과의 관계도 주목해야 한다. <by 필>

CPI에 의하면, 2012년 기후변화 투자(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기후변화 적응)가 전 세계적으로 3,590억 달러로 목표치에 비해 훨씬 부족하다고 결론 내린다. 이중 3,370억 달러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사업에 쓰였고 나머지 220억 달러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으로 집행됐다. 이는 2011년에 비해 50억 달러 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IEA는 2도 상승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청정에너지에만 5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전망한다. 이를 연간으로 나누면 8년 동안 매년 6,25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WB는 세계가 4도 상승으로 치닫고 있다고 전망하면서 재정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적 자금(인센티브, 융자, 프로젝트 투자)은 1,350억 달러로 전체 금액의 38%를, 민간 투자(자본과 기업 등)는 2,224억 달러로 62%를 차지했다. 공적 자금이 기후변화 대응에 일정하게 투입되고 있지만, OECD 최근 자료에 의하면 개도국에서의 화석연료 생산과 소비에 대한 정부의 보조가 연간 5,2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데 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편이다. 한편 전체 1/3 정도가 국제개발기구를 통해 공적 자금과 민간 투자가 이뤄졌다.

기후재정은 선진국에게 1,770억 달러, 개도국에게 1,820억 달러를 돌아갔다. 그런데 전체 76%에 해당하는 2,750억 달러가 자국에서 소비되었다(개도국에서는 72%, 선진국에서는 81%). 나머지 24%인 840억 달러가 국가간 이동했다. 민간 자금은 주로 선진국간 이동했고, 공적 자금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동했다. 이런 결과는 민간 투자가 정보가 많고 위험 요소가 적은 환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후변화 적응은 100% 공적 자금으로 개도국으로 돌아갔다.

* 원문 보기
http://climatepolicyinitiative.org/publication/global-landscape-of-climate-finance-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