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고용 그리고 지역발전: 개념적 틀

* OECD는 지역경제와 고용발전(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프로그램의 일환 중 하나로 <기후변화, 고용 그리고 지역발전>(Climate Change, Employment and Local Development)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중(2009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이 글은 본 프로젝트의 연구계획서에 해당하는 문서로 2009년 5월 <기후변화, 고용 그리고 지역발전: 개념적 틀>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되었다. 기후변화와 녹색일자리 그리고 지역발전에 대한 OECD의 문제의식과 연구과정을 엿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y 필>

OECD는 지구적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이 경제 구조조정과 국제적 환경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유일한 기회라고 판단한다. 오늘날 경제 녹색화하기(greening the economy)는 대부분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중 하나이다. 이미 국제회의를 통해 기후변화가 지구경제가 직면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라고 인식되고 있다. 녹색경제는 이미 독일과 덴마크와 같은 국가에서 정부가 환경시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부를 창출하는 주요한 분야가 되었다. 그런데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와 접근이 활발한 반면, 지역적 수준에서 구체적인 접근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녹색일자리 창출은 경제문제와 기후변화 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저탄소활동(완화)을 발전시키는 기회로서 양질의 녹색일자리(good quality green jobs)를 확대뿐만 아니라, 녹색경제의 필요에 부합하는 노동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장치에 초점을 맞춘다. 녹색활동을 확대하면서 고용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지역적 행위자들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다중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 접근으로 녹색경제에서 양질의 고용을 개발하는데 적합한 정책적 개입과 행동에 대한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력 교육과 재훈련 프로그램 실행뿐만 아니라 새로운 녹색경제 니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내용과 평가도 포함한다.

그리고 지역경제가 녹색경제의 필요에 맞는 노동시장, 기업, 혁신정책을 적용하면서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공할 목적을 갖는다. 기후변화가 지역노동과 새로운 녹색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특히 초점을 맞춘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와 지역정부에게 노동시장의 녹색요구에 적용할 정책과 실천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다.

<목차>

서론

이론적 근거

노동시장의 도전과제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

연구의 목적

분석대상: 건축, 에너지와 난방, 식량과 농업, 운송, 관광과 서비스 산업, 재활용 산업

연구 초점

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