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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5-03-31 19:14
[국외동향] 물과 기름이 섞이다: 에너지와 물의 시민투쟁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6,087  

Municipal Services Project(MSP)는 사유화와 상업화에 맞서 상하수도, 에너지, 보건 등의 유틸리티와 서비스 공급의 재지역화와 재공유화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수잔 스프롱크(오타와 대학)는 2012년에 <물과 기름이 섞이다: 에너지와 물의 시민투쟁>에서 성공적인 물 투쟁의 경험에서 에너지 투쟁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대항 운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에너지와 물 분야는 정치경제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공유재/공통자원에 대한 지역 통제를 요구하는 프레임 설정, 광범위한 동맹 세력 형성 등에 유용하다는 것이다. 국내 공공성 투쟁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 소개한다. <by 필>

석유와 물 비교하기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탄소 의존 사회에 저항하는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에너지 노동자들 역시 이런 투쟁에 나서고 있다. 예컨대 캐나다의 통신․에너지․제지노동조합(Communications, Energy and Paperworkers Union)은 앨버타 타르샌드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에너지 민주주의 활동가들은 성공적인 물 사유화 반대 투쟁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 탄자니아, 캐나다, 말레이시아, 프랑스 등의 도시에서 물 주권이 대중에게 돌아갔다.

두 분야의 기업 전략을 따져보기로 하자. 2000년대 초에 다국적 물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를 겪으면서 남반구에서 자본 철수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국제통화기금은 국제금융기구들이 민간 기업들이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사회화하도록 유도했다. 그러자 이 기업들은 중국, 동유럽, 지금은 서유럽에서의 더 수익성 높은 계약에 관심을 돌렸다.

자본에게는 에너지 민주주의 전투가 물 정의 전투보다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데, 현대 세계경제의 특징을 감안하면 에너지 운동은 다국적 석유기업과 더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전히 대부분의 전쟁은 물이 아니라 석유와 관련된 것이다. 석유와 달리 물은 국제거래 시장이 없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분야에 적용 가능한, 물 투쟁이 주는 두 가지 전략 과제를 얻을 수 있다.

공유재/공통자원의 지역적 통제를 요구하는 프레이밍
물과 에너지 민주주의 싸움은 모두 본질적으로 자원에 대한 지역적, 민주적 통제와 관련된다. 북반구와 남반구에서의 물 분야의 사회운동은 공유재/공통자원에 대한 통제를 요구하는 투쟁이라는 프레임을 형성했다. 물은 사람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특성 탓에 이런 방식으로 물에 대한 요구를 프레이밍하는 것은 쉽다. 물은 생명의 필수요소로 그것에 어떤 정신적 애착을 갖기도 한다. 반대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가솔린을 만드는 것은 비싸고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고, 가솔린과는 어떤 정신적 교감도 없다. 이런 점에서 물은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더 쉽다.

그러나 에너지 민주주의 투쟁은 물 공유재/공통자원을 위한 투쟁과 쉽게 연결된다. 예컨대 캐나다 앨버타 타르샌드에 대한 효과적인 저항은 아타바스카 강을 따라 발견할 수 있다.  강 같은 공유재/공통자원에 의존해 살아가는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터전의 파괴를 막고자 자유롭고 정보가 제공된 사전 동의(free and informed prior consent)에 대한 권리를 활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은 타르샌드에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투쟁에서 활동가들은 ‘권리’와 ‘공유재/공통자원’ 중 어떤 것에 기반해서 요구할지 결정해야 할 때가 있다. 이 둘은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인권 주장은 상대적으로 덜 급진적인 경향이 있다. 권리 주장은 활동가들에 대한 정치적 박해 때문에 캠페인이 승리하기 어려운 곳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콜롬비아처럼 군사화된 상황에서 물 노동조합은 물에 대한 인권에 초점을 두고 공적 유틸리티의 사유화를 반대하는 대중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시작했고,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헌법 개정 운동으로 이어졌다. 물에 대한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려는 비슷한 캠페인은 남아공, 우루과이와 이탈리아에서 부분적인 승리를 낳았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국가와 대기업간의 연결점에 거의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개혁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가와 기업 의제로 쉽게 수용될 수 있다.

앞서 말한 숱한 도전 과제에서 넓은 동맹을 형성하는 에너지 운동이 필요하다. 때론 이 전략은 예상 밖의 세력들과 동맹을 맺는 결과도 가져오기도 한다. 예컨대 물 사유화 법을 뒤집으려는 이탈리아 국민투표는 선거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약 260만명)의 57%가 물 공공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표를 던졌다. 가톨릭과 주류 미디어가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더 넓은 동맹과 예상 밖의 세력
넓은 동맹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 중 하나는 진정한 대안을 위한 투쟁으로 나가는 캠페인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더 주류적인 입장을 담은 메시지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국민투표와 같은 법적 전략은 사유화를 뒤집거나 거기에 도전하는 대중의 폭넓은 반대를 결집시키는 데는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되었지만, 공적 물 서비스의 대안적 모델을 마련하는 데는 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예컨대 이탈리아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가 물 사유화 서비스 그 자체를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사유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활동가들은 더 주류적이고, 개혁주의적 전략(예컨대 권리 주장)을 제안하는 캠페인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운동의 정당성이 생기면 자산들의 요구를 급진화하는 단계적 접근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전략에는 민주적인 정치가 필요하다.

직접 민주주의
성공적인 사회운동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만들어진다.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참여 없이는 주민들은 파업을 지지하거나 저항에 참여하는 등의 행동을 할 동기가 없다. “코차밤바 물 전쟁”에서, 지역사회의 지도자들과 대변인들은 공개적인 총회 방식의 정치적 과정을 활용했는데, 저항에 대한 결정은 광장에서 결정되었다. 더 최근의 예를 들자면, 퀘벡에서의 학생운동도 수업료 인상을 반대하는 개혁주의적 요구로 시작해서 무상 고등교육을 주장하는 것으로 급진화해 나갔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를 우리의 행동주의로 예시해야 하고, 민주적인 자치 능력을 키워야 한다.

결론
포춘지는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대 물 기업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물 정의 활동가들은 사유화에 맞서 싸웠고, 수자원이 상품화되는 것을 막았다. 이제 에너지 투쟁이 갈 길이 남아 있다. 숀 스위니가 제안하는 것처럼, 에너지 민주주의 투쟁은 공동체/지역사회가 지역에 있는, 분산적이고, 대안적인 에너지 지원을 활용하려면 “저항하고 탈환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 민주주의 투쟁은 물 투쟁의 승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너지 담론을 공유재/공통자원에 대한 지역적 통제로 프레이밍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에너지 운동을 형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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