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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1-05-05 23:09
[국외동향] [Labor Network for Sustainability]더반과 정의로운 전환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577  
   gli-durban-challenge.pdf (1.3M) [13] DATE : 2011-05-05 23:09:28

[Labor Network for Sustainability]더반과 정의로운 전환

Cornell Global Labor Institute의 Sean Sweeney는 “How Unions Can Help Secure a Binding Global Climate Agreement in 2011”에서, 2011년 12월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노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그는 녹색일자리 담론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Green Jobs: Towards Decent Work in a Sustainable, Low-Carbon World>(Nairobi: October 2008)의 공저자이기도 하다. 그의 글에서 기후변화와 노동조합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과 덴마크 노동조합의 사례도 흥미롭지만, 그린뉴딜 등 녹색 자본주의에 대한 그의 관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노동 친화적 그린뉴딜로 정리할 수 있겠다. Sean Sweeney의 주된 내용은 노동조합이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에 앞장서서 연대활동을 하는 것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와 환경에 기여하는 원칙과 방향이라는 것이다. 아래 내용은 그의 주장을 요약한 것이다.<by 필>

2010년 칸쿤합의에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a just transition for the workforce) 원칙이 포함되었는데, 국제노동조합 운동의 성과였다. 올해 국제노총(ITUC)는 2009년 코펜하겐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기후협정 타결에 노력하고 있다. 더반에서의 승리는 노동조합이 다른 사회운동과 결집 여하에 달려있다. UN 내부 개입전략은 더반과 세계 곳곳에서의 외부 전략으로 보완될 수 있다. 현재의 경제시스템은 같은 방식으로 사람과 환경을 남용하기 때문에 변화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 노동조합은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더 연결시켜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 해결 과정에서 기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더 높은 감축목표를 세울수록, 더 많은 “기후 일자리”(climate jobs)가 생기고 노동조합과 지역사회가 기후보호 수단에 민주적 통제를 할 기회가 더 많아지기기 때문이다.

노동이 기후총회에 요구하는 것
노동조합은 COP16까지 점차 수를 늘려 참가해 왔다. 그런데 더반 COP17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COP에 참가한 대표들은 2012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이후, 2차 공약기간에 공정하고, 야심차고 구속력있는 국제합의를 요구하는 진보 단체와 사회운동들과 함께 연대했다. 노동조합은 기후위기가 일자리와 생계에 미칠 위협을 인식할 뿐 아니라 기후위기 해결은 경제발전 과정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정의로운 전환과 유엔 프로세스
칸쿤에서의 국제노총의 개입은 두 가지 면에서 성공적이었다. 첫째, 새로운 기후협약 체결과 이행의 최선인 UNFCCC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기여했다. 둘째, 칸쿤합의에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요구를 반영했다. 조합원들이 기후보호에 활동하길 기대할 수 있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서 일자리와 소득 변화를 겪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정책들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성공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공유비전’ 협상에 노동자들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오랜 동안 로비했다.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이런 입장을 인정했지만, 유엔 프로세스의 친기업적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시장 해결책’에 지배적인 상황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노력은 조그만 성과도 없었다. 이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올해 국제노총의 일차적 목표일 것이다. 
노동조합은 유엔 프로세스의 생존이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고 여긴다. 첫째, UNFCC와 교토의정서에 들어있는 “오염자 부담”이라는 형평성의 원칙은 어떤 미래 협상에서도, 특히 노동자와 빈국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둘째, 유엔 프로세스는 사회운동과 폭넓은 시민사회의 개입과 참여를 보장하는데 장점이 있다.

과학과 연대
IPCC의 권고대로, 선진국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40% 감축을 노동조합은 지지한다. 그러나 칸쿤합의는 교토의정서와 과학에 기반하고 구속력 있는 감축공약에서 벗어나 자발적 감축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코펜하겐 어코드와 일치한 내용이다. 노동조합은 구속력 있는 과학에 기반한 감축공약이 부적당한 자발적 감축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제노총은 과학에 기반한 2020년과 2050년의 배출감축 목표를 위해 일관되게 싸워왔다. 따라서 2020년까지 목표를 폐기하자는 (주로 미국 일부 노조) 내부 압력을 무마했다. 세 가지 이유에서 기후보호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첫째, 감축 필요분에 부족한 감축공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연과의 협상은 단지 선택사항이 아니다. 둘째, 야심찬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과 환경 모두의 필요에 기반한 경제적 삶을 재구성함으로써 그린뉴딜을 발전시킨다. 셋째, 국제노총이 1억 5천만명으로 추정되는 ‘기후난민’들을 포함하여 이미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다.

국제노동운동은 또한 “형평성과 공동의 차별화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기후 시스템을 보호해야 한다는 UNFCCC에 포함된 원칙을 지지한다. 미국 등 선진국의 누적 배출량과 현재 배출량에 대한 책임이 크다. 반면 현재와 미래의 배출 증가는 중국, 인도 등 개도국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개도국은 당장은 그들의 배출 증가속도를 낮추고, 그 다음 장기적으로 총 배출을 줄여야 한다.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저탄소 기술 이전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달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반 총회는 국제노총으로 하여금 기후보호를 새로운 발전모델의 중요한 요소로 보는 지구적 운동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 노동조합은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 코펜하겐 어코드의 “자발적 공약”은 AFL-CIO와 Blue Green Alliance의 지지를 받았다. 그들은 미국 고용주들에게 부담을 줄 정도로 배출 감축을 해야 하는 국제 협약으로 미국의 제조업과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290만명을 대표하는 노동조합들은 과학에 기반한 감축과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지지하는 국제노총의 입장에 우호적이었다. 이들은 대중교통노조(Transport Workers Union), 유틸리티 노조(Utility Workers), 북미서비스노조(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이다. 이들은 2011년에 백악관과 국무부에 기후보호에 리더십을 보이고 녹색경제를 촉구하는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린뉴딜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노동운동의 강력한 입장은 이제 행동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현재의 위기에서 중요한 점은 경제적 위기에 대한 사회 민주적인 대응이 너무 빨리 흐지부지 되었다는 것이다. 경기부양 예산은 끔찍한 일자리 상황을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는데 도움이 됐지만, 그 수단으로는 전반적인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다. 예컨대, 미국에서 그 위기로 8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연구에 따르면, 경기부양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그 수는 1,600만개에서 1,700만개가 되었을 것이다. 현재 지방정부는 예산을 삭감하고 있고 많은 곳에서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호주의 전 총리 케빈 러드가 2009년 2월에 “정권 교체”를 말했을 때, 신자유주의의 종말이 왔고 이제 새로운 사회 민주주의 정치경제가 도래했다고 선언했다. 2년이 지난 지금, 극단적 자본주의는 다시 돌아왔다.

이런 예기치 않았던 변화는 노동조합들이 재빨리 현재 상황을 재평가해야 하고, 기후정책을 특히 재평가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국제노동운동은 역사적 경로가 두 가지라는 전제에서 움직였다. 인류는 경제성장이 배출과 환경 파괴에서 탈피하는, 일종의 “녹색 자본주의”로 전환 하거나, 화석연료 기업과 대기업, 농업, 운송, 유통업계의 이해가 지금처럼 계속 유지하는데 성공하는 “자멸 자본주의”(suicide capitalism) 시나리오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제이다. 스턴 경처럼, 녹색 자본주의의 챔피언들은 기후 친화적인 녹색 자본주의의 발전은 정치적으로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고,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결국 국제 탄소시장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노총과 주요 산하 조직들은 오염원들에 반대하는 녹색 자본주의를 지지하지만, 또한 노동자의 권리, 노동기준, 사회 인프라 투자와 강한 공적 영역을 토대로 하는 그린뉴딜을 옹호하면서, 이 논의에서 왼편에 섰다. 노동조합들은 탄소시장 자제를 반대하지 않았지만, 또한 오염 시스템을 일소할 수 있는 마법의 항독소(antitoxin)로 여기지도 않았다.

확실히 시장 중심의 녹색 자본주의나 글로벌 그린뉴딜에 대한 전망은 대침체에 대한 많은 정부의 공격적인 신자유주의 대응의 결과로 크게 히트 쳤고, 거시경제 정책에서 생태 케인스주의의(eco-Keynesian)의 가능성은 매우 멀리서 나타난다. 몰디브는 지구적 탄소시장이 빛을 보기 전에 바다에 잠길 것이다. 코펜하겐이 녹색 자본주의의 정치적 패배가 아니라면, 퇴보가 확실했다. 신속한 녹색 투자의 일종인 “기후 브레튼 우즈”(climate Bretton Woods)가 없다면, 지구 대기는 계속해서 거대 배출원의 쓰레기 하치장이 될 것이고, 수 십억 명의 사람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이다.

하나, 둘, 많은 더반
녹색 자본주의에 대한 취약한 전망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중요한 전략적, 전술적, 계획 이슈들이 제기된다. 그린뉴딜 지지는 노동조합과 다른 사회운동으로부터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장기적인 공적 투자와 공적 영역의 확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노동조합이 일자리 위기와 기후 위기를 동시에 그리고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미래지향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치적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룰 수 있다.

노동조합은 최근 몇 달 동안 방어적인 투쟁을 벌이면서 많은 국가들의 긴축 조정에 반대하면서 운동을 이끌었다. 이러한 행동과 기후와 환경 영역을 강하게 연결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이 이슈들을 둘러싸고 형성된 운동들과 더욱 밀접하게 연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더군다나 노동조합이 “인력 감축 반대”라는 방어적 입장을 질좋은 고용, 사회적 연대, 환경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진정 지속가능한 미래에 초점을 둘 수 있는 제안들로 초월할 수 있게 한다. 2010년 9월, 국제산별노련(Global Union Federations)은 기후보호와 강력한 공적 영역의 필요를 연결한 “Quality Public Services” 캠페인을 시작하기 위해 모였다.
노동조합은 아직까지 권력을 갖고 있지만, 최근 흐름으로 볼 때 이 권력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일자리, 강한 공적영역, 민주적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그린뉴딜은 급진적 경제조정 프레임 아래서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을 동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많은 면에서 더반은 시애틀 투쟁과 같은 공간을 제공한다. 석탄에 의존하는 남아공은 세계에서 가장 불공평한 사회인데, 인구 43%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간다. 실업률이 35%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실업자의 60% 이상은 한 번도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그곳의 노동조합은 여전히 거리에서 노동자들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작년 8월, 130만명의 공공분야 노동자들은 근래 들어 가장 큰 전국적인 파업을 전개했다. 

더구나 기후정의운동은 몇 년 전에 더반에서 시작됐고,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기후, 환경과 경제적․사회적 정의 운동을 결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People’s COP” 계획이 발전되고 있지만, 노동조합과 그 동맹에게 결정적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할 일이 많이 있다. 코펜하겐에서는 10만명이 “system change, not climate change”을 외쳤지만, 이중 노동조합의 목소리는 수백 명에 불과했다. 덴마크 노동조합은 유엔 프로세스가 협상에 도달할 수 있고 덴마크 정부와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확신하여, 시위나 외부 행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더반에서 핵심은 시위대의 규모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노동조합, 공동체와 조직들에게 쟁점을 논의할 기회가 보장되는가 아닌가이다.

기후보호는 노동자나 노동조합에게 주변적인 사안이 아니다. 국제운수노조연맹(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이 최근 공개한 기후변화에 대한 자료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 모두를 해결하는데 적용될 필요가 있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해결책들은 또한 부를 더 공정하게 재분배해서, 빈곤, 영양실조, 실업, 불안, 건강 문제, 다른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기후변화는 시스템 문제의 징후이다… 폭 넓은 사회적이고 환경적 우선순위를 두는, 인간의 협력과 사회적 연대로 운영되는 새로운 경제가 필요하다.“

* 원문보기
http://www.labor4sustainability.org/post/the-durban-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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